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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건을 내건 대로 이달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5058명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정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계속해 걷게 되면서 내년 의대정원은 3058명이 될지,5058명이 될지, 그 사이 어디쯤으로 조정될지 여부를 전혀.

않으면5058명으로 재차 확정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의대 정원은5058명이 된다.

1법안소위 통과 후에도 3주가 흐르면서 일정상 수급추계위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전원이 3월까지 복귀하면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지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5058명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아 내년 정원 변동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다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는 예정대로50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공포한 직후부터 시행된다.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계위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회의를.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난해 늘어난 의대 정원5058명이 유지된다.

현재로선 전국 의대에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없어 내년 의대 모집정원이 3058명이 될지,5058명이 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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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높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원은5058명이라고 단정했고,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조건부라고 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택우 의협 회장은 24·25학번인 7500명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문제에.

정부는 지난 7일에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되, 복귀를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의대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5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협박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도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적' 압박 카드를 꺼들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정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동결안을 철회하고 기존 계획대로505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도 학생들이 시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 조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수업 참여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