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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효과는 이런 것이다.

사실 이건 농업정책도 아니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물가 억제 정책이다.

쌀의 경우 매년40만8700톤을 의무 수입한다.

이렇게 매년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쌀이 시장을 교란해서 쌀값이 하락한다.

있는 행동경제학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내년에 공격적(?)으로 8만ha(41만8000톤)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매년 TRQ로 의무 수입하는40만8700톤에 맞먹는 물량입니다.

의무 수입량이 쌀 과잉의 주범임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수입쌀 매입액 예산은 6000억 원이.

의장은 "농업파괴, 농민 말살 농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우리 농업 대신 지금 수입되고 있는 쌀40만8700톤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 신고제, 강제 감축 미참여 농가에는 직불금을 미지급하는 등 직불금을.

또 "정부가 WTO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이라는 명분 아래 공산품 수출 대가로 매년 경상남도 생산량보다 많은40만8700톤에 달하는 수입쌀 의무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해 국내 쌀값 하락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이 떠나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지 8년이 돼간다.

그동안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나"라며 "여전히40만8700톤의 수입 쌀이 우리 삶을 박살내고 있다.

무관세, 저관세 수입 농산물이 우리 농사의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라며 "백남기 농민이 떠나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지 어느덧 8년,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나.

여전히 매년 들어오는40만8700톤의 수입쌀이 우리 쌀값을 파탄 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골프를 치겠다고.

고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고 "박근혜를 끌어내린지 8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나"라며 "여전히 매년 들어오는40만8700톤의 수입쌀이 우리 쌀을 파탄 내고 물값 핑계로 남발되는 무관세·저관세 수입 농산물이 우리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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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쌀값 하락 요인을 '과잉 생산'으로만 전제한 결과다.

동시에 국내 쌀 생산량의 10%(40만8700톤)를 넘어서는 쌀을 수입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 월간 옥이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

고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고 "박근혜를 끌어내린지 8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나"라며 "여전히 매년 들어오는40만8700톤의 수입쌀이 우리쌀을 파탄내고 물가 핑계로 남발되는 무관세·저관세 수입 농산물이 우리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

책임진다고 했으나 현재 25년 전 가격인 18만2000원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잉 생산됐다고 하지만 매년40만8700톤의 수입쌀 때문에 쌀이 남는 것이다"며 "수입 쌀은 우리나라 자체 생산량의 12%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