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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123일 동안 거짓말과 거짓말, 궤변에 궤변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법을 공부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그 거짓 논리들과 싸워야 했다.

일부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계몽됐다”고 선언했다.

거짓말과 궤변들을 통쾌하게 깨뜨린 헌재 결정문이.

헌법재판소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했다”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이 자정 장치들의 복원력으로 국민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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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란의 밤’은 연장되고 있다.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자 오히려 정치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111일 만에 위헌·위법 행위로 판정받았다.

12·3 계엄 당시 일부 군인들은 위헌·위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이행하려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진입하는 등 적잖은 문제를 유발했다.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군인은 1600명.

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윤석열.

​​윤석열이 파면된 4일 저녁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승리보고대회에서 이날 오전 생중계됐던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시민들이 다시 시청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까지 122일.

약 4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헌정사 처음', '초유의 사태'라는 말을 수없이 마주했다.

시민들은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을 생중계로 보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조차도 헌법에 부여된 권한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100여 일간 거리에서, 광장에서 '파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물과도 같았다.

법률가들도 이번 파면 결정문을 주시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던 지난달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파면을 촉구하며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5·18민중항쟁이 발생하기 전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매일 같이 시국성토대회가 개최됐듯, 12·3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광장에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전일빌딩245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또 한 명이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사를 뒤흔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윤석열.

com) 기사입력 2025-04-10 00:02:59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4월4일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이 법치가 죽은 진짜 비상 상황임을 또 증명했다.

보수우익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었고, 계몽된 2030 세대의.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