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WON TRADE SERVICE

첨단3지구 힐스테이트 공식홈페이지

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빈집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지역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도시와 농어촌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7개 시·군에서 신청한 117곳 가운데 32곳을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빈집들.

신설하고빈집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각각 제정해 도시·농어촌 간 이원화된 정의와정비기준을 일원화.

아울러빈집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빈집애(愛)’(binzibe.

kr) 플랫폼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전국빈집현황과정비사례 등을 1단계로 제공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빈집매물 공개,빈집예측 및 분석 결과 등도 싣는다.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빈집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지자체가빈집을 철거나 리모델링 등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민간 사업자가빈집을정비할 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빈집정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빈집13만4900호 중 5만7223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빈집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또빈집소유자가 자발적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빈집철거 후 세 부담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마다정비사업을 벌이지만,빈집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