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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집행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령에 따른 일반 병사들이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을 위해.

공조본은 영장집행방해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 하지만 당초 입장과 실제 현장 사이에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공조본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수뇌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장 및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것은공무집행방해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용되는데,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고문에 언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면,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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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인 20대 청년이 부당한 지시를 어기고 처벌을 받을지.

진보당 제공 진보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서울.

아울러공무집행가담 정도와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을 1차 선별했다"며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