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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계속 운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공제기준을 현행 과세표준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산층을 향한 구애에 열.

세수를 살펴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자녀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이 늘어난다는 점은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간 인적공제에서 배제됐던 수유자에 대한공제기준도 마련됐다.

수유자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로, 직계존비속과 기타.

유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나누면 총 1억32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새공제기준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없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5억원씩 모두공제를 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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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우선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공제기준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거듭 강조한 최고세율 인하를 뒤로 미루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상속세법을 고쳐,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이 전액공제받을 수 있는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과 5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공제금액을 제외한 약.

원, 자녀A 3억원, 자녀B 3억원, 자녀C 3억원 등 총 18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자녀 3인 가구를 살펴보면 배우자공제액은 9억원, 자녀의 기본공제액은 각 3억원씩이다.

또 인적공제최저한도는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의공제합계를기준으로 10억으로 설정.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제도도 개별 상속인별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상 상속세 면제기준을 보면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을 합한 10억원이다.

최근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은 10억원 넘게 치솟았다.

그런데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는.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