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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법관대표들은 해당 판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확정판결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는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결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법관대표회의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한 달 만에 임시회의를 속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회의를 마쳤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

지난 5월 26일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법관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안건이 부결된 건데,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두 배가량.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대표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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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들이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원 로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로 촉발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모두 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들이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