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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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3-13 10:56본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구속기간을 '시간'과 '날수' 중에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냐는 문의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종전대로 '날수'로 계산.
윤석열 대통령의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법관의 이례적 발언에, 검찰이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두고 논의하기로 하는 등 고심에 빠진 가운데,구속기간산정 방식을 둘러싼 혼란과 정치권의 공방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 권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수십년 굳어진 날짜 단위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해 ‘윤 대통령구속기간계산이 잘못됐다’며 전격적으로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천대엽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윤 대통령구속.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행정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구속기간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즉시항고해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일선 청에구속기간을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란 지침을 내리며 윤석열 석방 지휘가 내란수괴 맞춤형 특혜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검찰 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꼬집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이구속기간관련해 일수보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며 윤 대통령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구속기간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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