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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언론사의 경우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방송법 통과 이전에 한국방송도편성규약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했고 와이티엔도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임면동의제를 규정했음에도 회사 쪽이 이를 거부.

것은 최소한의 염치와 도리조차 잊은, 후안무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끈질기게 방해했다”라며 “제작현업자들이 방송편성규약에 명시된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이를 대놓고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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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동수의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준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법적 의무화 됐다.

편성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방송 노동자들에게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받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마찬가지였다.

조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편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핵심 입법이다.

해당 법은 방송 제작 자율성 보호 및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방송편성규약준수 의무 △시청자위원회 운영 사업자 확대 △보도 책임자 임명에 대한 직원동의 근거 마련, 공영방송 지배.